"尹정부, 인권 상황 우려스럽다" 민주당, 인권위 출범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2. 12.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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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출범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 들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활동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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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출범식서 "인권상황 후퇴" 비판
주철현 위원장 "제1야당 대표 표적수사 정치탄압" 규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철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출범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 들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활동을 본격화했다.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며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면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전남 여수갑)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전 정권을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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