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룰 과징금 35만원→1천500만원"

연합뉴스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투자자들에게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8∼2021년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천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000만원) 등에도 크게 못 미쳤다.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제고했다.

금융위는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상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