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세출안에 연방정부 기기 내 '중국 틱톡 사용금지' 첨부

[AP/뉴시스] 휴대폰 안의 틱톡 로고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의회는 20일 합의 공개한 회계연도 2023의 연방 부처 총세출 안에 중국 앱 틱톡의 정부 소유 기기 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연방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 온라인관련 기기를 통해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 연방 예산안에는 예산과 직접 상관없는 각종 법조항들을 삽입 첨부할 수 있다.

앞서 상원은 공화당 조쉬 홀리 의원(미조리주) 주도로 바이트댄스 소유의 짧은 비디오 앱인 틱톡의 정부 기기 내 사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제재와 단속 일환이다.

1조7000억 달러(2200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서 총세출 안은 20일 새벽 양당 합의로 4100여 페이지의 단일 통합안(옴니버스)으로 공개되었다. 이 세출안이 23일 자정까지 통과되어야 연방 각부서 예산이 정식 확정된다.

세출안이 통과되면 틱톡 사용금지안은 자동 승인된다. 그럴 경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60일 안에 연방 기기에서 틱톡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행정 각부서에 기준과 지침을 내내도록 되어 있다.

틱톡 금지안은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현 의장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차기 의장 유력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금지가 연방 공무원의 연방 기기에 한정된 만큼 개인 및 기업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1억 여 미국인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말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의 우려 대부분이 거짓 정보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안에 앞서 백악관, 국방부,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는 이미 정부 보유 기기 내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또 전날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틱톡의 주정부 기기 내 사용을 금지시킨 주에 합류했다. 50개 주 중 19개 주가 주정부 컴퓨터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미국인들을 추적하고 내용을 검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정부의 이런 틱톡 금지 움직임은 최근 2주일 새 급격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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