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타는 한동훈”…그런데 정치는 만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아직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예산안 핵심 쟁점.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법인세가 제일 세 보였는데, 가장. 그런데 이게 법인세는 오히려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관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행안부 경찰국 예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실세 장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계속 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한동훈 예산,’ ‘이상민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저 두 가지 예산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 위반이다. 아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시행령으로든 뭐든 간에 저 두 개의 기구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동이 되는 그 정부 조직의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요구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예산 배정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저 문제가 시행령으로 저런 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법률 위반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투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관련 예산을 배정을 못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 공세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막바지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마도 대략 타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일 국조특위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 예산은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저런 조직을 만든 것이 위법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맞는 것이죠. 예산 배정을 당연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배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하자. 이건 조금 예산안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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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