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세금 수십억 지원…與, 거대 노조 회계 손본다

김용성 2022. 12.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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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노총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데 한 해 예산을 아무도 잘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요.

1000억 원 대로 추정만 할 뿐인데요.

게다가 정부, 지자체에서 국민 세금도 지원 받고 있죠.

여당은 거대 노조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민노총 서울본부가 21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운영 관리비 명목으로 올해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보조금이 아닌 민간 위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강북 노동자 복지관은 2002년부터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도 올해 연구 용역 등의 명목으로 민노총에는 3억 3천만 원, 한국노총에는 2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지자체 지원금에, 조합비까지 합치면 민노총 한 해 예산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재정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기존의 노조 회계는 완전히 깜깜이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노조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가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민노총은 "사업비 총액은 연간 200억 원 수준으로, 1년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건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습니다.

정부가 노동 개악을 앞두고 노동계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국가보조금에 대해 매년 외부 감사를 받고 고용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김민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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