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집주인 처벌받아도…보증금 반환은 '0'원

[집주인 처벌받아도…보증금 반환은 '0'원]

최근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립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자 다른 공모자가 설립한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브로커는 건축주가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한 다음, 나중에 건물을 일명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게 문젭니다.

일 년 전, 집주인이 세입자 30여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랍니다.

집주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인된 집주인의 빚은 2백50억여 원.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 신용조회를 했더니 15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제 전세보증금 전체인 9천만 원을 못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

일명 '빌라왕' 김씨도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한 세금이 상당했습니다.

[ '빌리왕' 김모 씨 전세사기 피해자 : 그전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전례들이 다 있는 건데 왜 여태까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백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자 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임대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전세 브로커 등도 포함됐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 취재 : 이혜미 / 영상편집 : 조무환 / CG : 조수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