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턱 못 넘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종합)

기사내용 요약
20일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서 민주당 반대로 계류
"자율규제 잘 되고 있어…해외 게임사 역차별 우려"
다음 법안소위서 최우선 논의키로 했지만 연내 통과 어려워져
내년 초 윤 정부 개각설 '솔솔'…논의 무산 우려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다음 법안소위를 통해 최우선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남은 일정상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초 윤석열 정부 개각 추진설이 불거지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포함해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한 결과 통과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됐다. 김 의원을 제외하면 의원들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반대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류호정 의원은 “단순 오기, 누락 등의 경우 바로 처벌하기에는 게임사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한차례 시정권고를 먼저 줘야하지 않냐”고 제안했고, 여야 모두 찬성했다.

또 유정주 의원은 컨트롤(CTRL)+F 방식을 통해 검색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게임들을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체위는 해당 의견들을 게임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이머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반대하면서 2년 넘게 표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상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과 문화체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하태경 의원은 방송계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관련 조사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를 통해 최우선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내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설이 불거지고 있다. 만약 개각이 이뤄져 문체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내년에도 법안소위를 여는 것 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관련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일정을 감안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내년 상반기 이내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게임법 개정안을 강력 추진해온 이상헌 의원실은 심사 계류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