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 발사` 위협… 韓美日 안보 이간에 흔들려선 안 돼

북한이 20일 외무성과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했다. 일본이 최근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우리 군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를 회의적으로 보자 그에 대한 대응이다. 북 외무성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천명에 대해 "공화국(북한)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도 "우리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검증되지 않았다느니 늘쌍 물고 늘어져왔다"며 "고각발사만으로 립증할 수 없다면,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는 ICBM의 실체가 드러나는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도 '괴뢰군 깡패' '말 같지도 않은 말' '개 짖는 소리' '개나발작작' 등 감정이 한껏 고조된 언사를 동원했다. 북한이 올 들어 유엔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자 우리정부와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 위협을 한 달 만에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격앙된 데는 내부 사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우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기상악화에다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쓸 자금을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느라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침략 노선 공식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스럽다. 북은 올해 일본 열도 상공을 관통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착탄한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북한 보다는 중국을 상정한 부분이 더 크다.

북한의 대일본 강경 발언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천명이 남한 내 반일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틈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공격적 방어전략 전환에 이미 국내 일각에선 우려를 표하며 윤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핵에 공동의 우려를 안고 있는 한일의 안보 협력은 현실이고 그나마 효과적인 전략이다. ICBM 정상 발사 위협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간시키려는 북 계략에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