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고용한파… 일자리 발목 잡는 기업규제 싹 없애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생존 차원에서 기업들은 일제히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에 돌입했다. 유통·금융·IT·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칼바람'이 거세다. 코로나 장기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면세업계와 가전 양판업계는 속속 인력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인력을 대거 채용했던 IT업계도 긴축으로 돌아섰다. 올해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권조차 예외는 아니다. 희망퇴직이 한창이다. 올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거의 2400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빅테크 업계에선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 바람이 이제 국내에도 불어닥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이 더 문제다. 대내적으로 경기하방 요인이 즐비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역성장까지 점쳐진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내년 투자계획을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선 줄폐업이 나올 수도 있다. 대대적인 감원조치가 잇따를 것이다. 신규 채용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판국이니 내년에 고용 삭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려하는 대로 실업자가 대규모로 쏟아지면 고용시장은 한층 악화되고 소비는 더 얼어붙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 장기화를 딛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간활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관(官) 주도, 세금 주도로는 일자리 못 늘린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엄중한 위기상황이니 국민들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고용한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이상 규제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좌우하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에도 걸림돌이다. 이 참에 기업 규제를 싹 없애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특단의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