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명무실한 공익단체 관리 감독 제대로 하나

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착수…새는 보조금 찾는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와 각 시·군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매해 같은 단체에서만 보조금을 수령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단체들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보조금 편중 현상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가 발표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충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지원현황에 따르면 2020년 5억 7800만 원(28곳), 2021년 8억 2400만 원(29곳), 2022년 5억 100만 원(28곳)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기준 충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429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최근 3년 동안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2년 동안 연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71%, 3년 연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50%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전체 5% 가까운 단체들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95%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도의 보조금 선정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도와 시군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따로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 지급 방식은 공모를 받는 방식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일부 단체들은 보조금 등 각종 혜택만 받고 제대로 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특히 단체 설립 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은 자유롭지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강제 해산은 쉽지 않다.

도는 내년도 2월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를 조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의원.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은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는 28-29개로 거의 똑같다. 과연 매년 지원을 받는 단체만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공모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라며 "많은 비영리 단체들은 보조급 지급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도와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급시 사업의 목적성을 충분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한 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을 원한다면 비영리단체로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지, 기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를 파악해 도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