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놓고 정면충돌…與 "엄중 처벌" vs 野 "전 정권 모욕"

석지연 기자 2022. 12.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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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세에 이은 '정치보복 시즌2'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면서 "통계 왜곡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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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 범죄·국기문란"…野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세에 이은 ‘정치보복 시즌 2’”
감사원 결과 나올 때까지 '여야 설전' 계속될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세에 이은 '정치보복 시즌2'라고 맞섰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대해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정책위의장은 20일 한 라디오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는 70% 몇 퍼센트가 집값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10% 몇 퍼센트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을 검증대 위에 올리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통계주도성장,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며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면서 "통계 왜곡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문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를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 인기를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내년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통계 왜곡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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