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MB·김경수 사면 거론

'MB 사면' 기정사실·김경수, 복권 없이 남은 형 면제 가능성…한명숙은 제외될 듯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 정·재계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 또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27일 정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며 "해당 회의에서는 예상처럼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의결하고 나면 정부는 당일 오후 특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뒀던 지난 8·15 특사 대상에 제외된 정치인들의 사면 및 복권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을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들러리' 사면을 거부한 만큼, 사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 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대통령실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놓고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뤘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정치인 외에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후보로 불렸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