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지역 정가 난장판 국면 '눈살'

'회기중 월드컵 관람' 최규 서구의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결국 '제명'
서구체육회장 선거 구청장 개입설 일파만파…사퇴요구에 선관위 경찰 고발까지
동구의회 여야 기싸움에 준예산 체제 직면…민선 8기 첫 예산 집행 난항 우려
대덕구의회 예결특위, '적절 논란' 대청호 고래축제 예산 부활…본회의 통과

대전 서구 주민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2일 서구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회기 중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러 다녀온 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연말 대전 정가는 난장판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다.

여야가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다.

가장 먼저 비난의 여론을 초래한 건 서구의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규 의원이 회기 중 카타르 월드컵 관람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며 그를 향한 사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솜방망이 징계'다.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6일 정례회가 모두 끝난 상태여서 이 같은 징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은 제명키로 했다.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도 검토됐었으나 의회 차원의 솜방망이 징계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해 최고 수위 징계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서철모 서구청장을 상대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앞서 서구체육회장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는 서 청장이 자신에게 후보자 사퇴를 권유하고, 다른 직책을 거론했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 청장은 의혹에 일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서 청장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 공모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례 없는 준예산 체제 위기에 직면한 기초의회도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2023년 본예산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과 반대 각 5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야는 어김없이 '네탓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친 상황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예결위원 인원을 의장이 조정해 원안가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6789억 원 상당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동구는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면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박희조 동구청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장애인, 저출산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한 모든 예산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예산통과에 협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에선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부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대덕구는 내년도 관광 콘텐츠로 '세계 고래축제 대덕'을 구상,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대청호와 고래라는 다소 연계성이 없는 주제의 축제에 2억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소관 상임위에선 이를 전액 삭감했었다. 하지만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를 전부 되살렸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축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축제명칭 등을 변경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며 "축제의 주제가 고래라는 부분에서 반대했던 거지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해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다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말 대전 정가의 이같은 각종 잡음과 여야 갈등은 코로나19·경제 악화로 고통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