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한전법 개정안 합의…전기요금 안 오를까?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양이원영 의원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요. 얼마 전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법안이죠. 당시 부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비례초선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그리고 전기 요금 인상 문제 등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앵커]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이게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때 뉴스가 많이 되었는데 다시 국회에 살려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양이원영 의원] 

약간 수정해서요. 5년 안에 정상화시켜서 지금 5배, 최대 6배까지 올리기로 한 거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걸 5년 안에 하자. 

[앵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한도를 6배로 늘리는데 

[양이원영 의원] 

최대 6배. 기본 5배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거는 5년 뒤에는 된다. 물론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5년 내에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바꿔서 자본금을 더 축적해라 적립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당시 본회의 법안이 부결된 게 양이원영 의원님이 상당히 연설을 잘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동의하셔서 그렇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 법안,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려야 한다. 왜냐면 한전의 적자가 많으니까 운영할 돈이 없어서 채권 발행이라도 늘려주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했는데 왜 한도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건가요? 

[양이원영 의원] 

빚을 늘리면 자본 잠식으로 부도날 것 같아서요. 현재 46조예요.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그런데 올해 적자가 30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주총 결산하면 16조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한전 채권 발행을 늘려서 빚을 더 내잖아요. 그럼 자본이 더 떨어지죠. 그럼 사실 한전은 깡통만 남는 거예요. 

[앵커] 

실제 적자 나니까? 

[양이원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빚을 늘려서는 한전이 정상화되지 않아요. 파산에 이를 정도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빚을 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 왜냐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현재 70조 이상 부채가 늘어날 텐데 자본이 16조 이하로 떨어지면 2배로 해서는 30조밖에 안되잖아요. 

[앵커] 

법이 정한 발행한도를 넘어서니까, 위법이 되니까.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근데 그건 빚을 늘리는 건 한전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한전을 더 죽이는 길이죠. 그런데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통과는 시켜야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화 방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너지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해야 한다. 

[앵커] 

부결된 법안에는 정상화 방안이 없었습니까? 

[양이원영 의원] 

없어요. 

[앵커] 

그냥 채권 발행한도를 올리는 것만 있었다? 그러니까 빚을 더 늘리면 결국 한전이 더 적자 나는데 경영 정상화를 촉구해서 반대한 거군요? 한도를 반대한 게 아니고?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정상화 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채권 발행 한도만 늘리면 한전은 껍데기만 남아요. 파산에 간다는 게 눈이 뻔히 보이는 데 어떻게 찬성합니까. 

[앵커] 

그러면 숙제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인가요?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그 안을 내라고 했는데 다시 법을 약간 고쳐가지고 3년 일몰제로 냈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3년 내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년 내에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내라 얘기해서 3년 일몰제를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그걸 5년으로 해달라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왜냐면 5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번 정부 때는 잘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정권 말에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5년 일몰로 해서 소위에 통과된 상태이죠. 그리고 제가 전체회의 전까지 정상화 방안을 시나리오라도 가져와야지,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요금을 현실화 안 시키니까 적자로 오롯이 남는 거죠. 일반 시민은 잘 모르고 기업들도 전기 펑펑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 여러 시나리오,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각각에 대해서 도대체 빚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 언제까지 전기 요금 올릴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건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올려달라 하니까. 

[앵커] 

그래서 경영 정상화 안을 내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가져왔습니까? 

[양이원영 의원] 

아주 약하게 가져왔죠. 

[앵커] 

어떻게 가져왔어요? 

[양이원영 의원] 

뭐라고 가져왔냐면 2022년 중에는 20% 인상했는데 그래도 3분기까지 21.8조 원 적자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2024년까지 흑자 전환하고 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7년 말까지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의 전제는 12월 6일 국제 연료 선물 가격이 기준이다. 거기보다 더 올라가면 정상화 방안이 안 되는 거죠. 

[앵커] 

12월 6일 가격보다 내년의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양이원영 의원] 

그래서 지금 12월 6일 국제 연료 선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총 인상요인은 51.6원이다. 킬로와트당. 

[앵커] 

내년 한 해? 

[양이원영 의원] 

2023년 기준 연료비 등 총 이상 요인. 51.6원이다. 그렇게 왔고요. 이거를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 내리는 방안, 1년 내내 분기별로 균등하게 올리는 방안. 3년 이후에 이번에 안 올리고 하는 방안. 각각에 대해서 한도를 4배~13배까지 빚을 더 늘려야 한다. 

[앵커] 

13배까지 더 늘려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물가 문제랑 연결되니까 기재부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산업부의 내용이다. 근데 이 건에 대해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환경 쪽에 아무래도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3월에 미세먼지가 일주일 내내 고농도로 심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계절 관리제라고. 계절 관리제는 석탄발전소를 겨울에 봄에 많이 때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60개 돼요. 석탄발전소를 풀로 가동하는데 그거를 겨울에 전기 많이 쓸 때는 많이 못 줄이니까 9~10개 정도 문을 닫고, 봄에는 전기 소비가 줄어드니까 27~29개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계절 관리제를 하면서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 별로 없었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근데 이걸 완화시키겠다고 그러네요. 

[앵커] 

이걸 완화시킨다는 것은 석탄발전소를 더 돌리겠다. 

[양이원영 의원] 

특히 수도권 바로 밑에 석탄발전소가 30개나 있어요.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도 6개나 있고. 얘네들을 가동을 그동안 많이 중단해왔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중국에서 막 넘어오고 하니까. 

[앵커] 

석탄발전소 원가가 낮으니까 싼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 생각입니까?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그걸 탄력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산도 이것저것 다 팔겠다고 하고. 

[앵커] 

자산 팔겠다고 보고한 건 며칠 전에 발표 하나 있었는데요. 한전이 팔 자산이 많이 있을까요? 

[양이원영 의원]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부동산도 팔고 자산도 팔고. 사실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전기요금 얼마를 인상할 거냐로 관심이 모아지는데 내년에 51원이면 올해 오른 게 20원 올랐죠? 

[양이원영 의원] 

19.3원. 

[앵커] 

19.3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7배를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양이원영 의원] 

그렇게 해서도 적자가 해소될까? 싶어요 저는. 

[앵커] 

해소되는 것보다도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양이원영 의원]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에요. 70년, 80년에 오일피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만히 보면 그때 위기 덕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산업에서는 기회였거든요. 휘발유하고 경유는 원가를 반영해요. 저희가 유류세는 깎아주더라도 연착륙하기 위해서. 근데 원가는 반영하다 보니 가격이 2000원대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면 올해 전기차가 최대 호황이었어요. 엄청 판매가 늘어났죠. 사람들이 아 전기차가 싸구나 훨씬. 그거를 인지하게 된 거고 또 1톤 트럭도 전기 트럭이 많이 팔렸고. 그러면서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고. 사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위기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에너지를 사실 써야 하는데 못 쓰는 빈곤층이라든지. 그래서 재정지원은 더 늘어나야 하는 시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영국만 봐도 전기요금이 3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어요. 

[앵커] 

겨울에 샤워도 못 하고.. 

[양이원영 의원]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는 걸 해야 하는데 지금 영국 총리가 오히려 법인세를 깎는다 해서 40일 만에 물러났잖아요. 이런 위기 시대에는 재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 요인이 훨씬 많거든요. 

[앵커] 

오히려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위기 시대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좀 더 돈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게 국가 역할인 건데 지금은 전기 요금 전체를 다 깎아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익인 거예요. 

[앵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익이다? 전기 요금이 원가보다 낮으니까 

[양이원영 의원]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이익을 덜 보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이익인데 저희가 산업용 전기 요금. 그리고 상업용. 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위 20개만 꼽아서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돈이 3조 8천억 원이에요. 

[앵커] 

지원이라면 전기 요금이 물가를 받지 못한 걸 감안해보니까?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올 9월 10월까지인 것 같은데 3조 8천억 원을 단 20개 상위 산업용 상업용. 거기만 해도 지원 보조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쌓인 거죠. 그러니 이게 100대 기업으로 확대되면 훨씬 늘어나겠죠. 

[앵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싼 전기 혜택은 사실상 전 국민이 누리고 있는 거죠.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양이원영 의원] 

근데 그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을 더 떼야해요. 근데 내년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유럽 연합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철강부터 우리가 쓰는 제품 생산할 때 쓰는 전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까지 본다라고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려고 석탄발전소를 더 떼요. 그럼 이 제품은 유럽 연합에 수출할 때 세금을 내고 수출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내에서 힘을 단련시켜야 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세금 내야 하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채권 발행한도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도 필요하고. 전기 요금, 한전 요구대로 내년 51원. 올해 20원이 안됐잖아요. 그 정도 다 오르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름이 좀 끼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절충했어야 할까. 

[양이원영 의원] 

사실 이게 저희 국회가 부결시킨 이유죠. 숙제를 준 거예요. 정부 여당에다가. 숙제 준 거죠. 국회에서는 그럼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 재정 지원하려면 세금도 더 필요한데 세금만 깎겠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고통과 위기의 시대에. 그 숙제를 준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그 답을 달랑 두장짜리로 가져온 건데 이걸로 충분할 건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가져온 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51원 올려야 한다 인데. 그만큼 정말 올릴 수 있을지. 물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이원영 의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부 역할이 이런 위기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약자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설비를 지원해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석탄발전을 더 써서 하라고 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re100으로 간다 하고 이산화탄소를 더 줄여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전기요금 못 올리겠으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더 나오는 제품을 만들라 하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거든요.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주어진 과제인 거죠. 

[앵커] 

환경을 생각하면서 전기 요금도 국가가 신기술 발전 차원에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한전의 채권 발행도 무작정 늘리면 안 되고. 어려운 숙제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정부와 여당에 던졌는데 아직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환경문제 하고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해선 안된다.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문제를 단순히 물가만의 문제로 봐서도 안된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국제 무역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숙제를 유능하게 푸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 딜레마. 한전의 경영 방안의 딜레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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