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지연` 송구하다는데… 얼굴조차 안 보겠다는 여야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평행선
민주 "與 새제안 없으면 무의미"
국힘 "정부안서 물러설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진 예산안 처리의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까지 중단했다. 해를 넘겨 '준 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5억원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오후까지 만나지 않았다. 행안부 경찰국 등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제안 없이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5억원이 639조원의 예산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다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위법 제정 취지를 위배한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니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수용한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된 (의장의)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보해서 수용했다"며 "(여당은) 이마저도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억지 몽니를 부린다.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의 새 제안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새 제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관리 정보단의 예산을 깎을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원을 못 주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겠다는 생떼 쓰기, 발목잡기"라고 직격했다. 예비비를 쓰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정상적인 국가조직이고 공무원인데 정상적인 예산을 태워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데 그 조직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가 절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단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의장을 통해 중재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우로 그칠 줄 알았던 준 예산 사태가 코앞에 닥치자 정부는 비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 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