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에 "재발 방지 위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는) 경제정책 근본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전임 정부 당시 집값, 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 실태를 조사했으며, 일부 통계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 사회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만약에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잘못된 숫자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잘못된 일이 게재돼 있다든지 등의 (행위가) 행정 정책으로서 한거니까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해도 법률 위반,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삭제·왜곡)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거나 합리적으로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으니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라도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이 혹시나 정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기에 고민을 거듭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5억 원 때문에 (전체 예산인)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언급된 5억 원은 여야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한 총리는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국 일을 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일도 했다"며 "투명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라고 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걸 행정부에 복귀시켰으니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아직도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양당이 더 협의하고 대화해 어느쪽으로든 결판이 나야한다"며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