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유지냐 통합이냐...분과위 결론은 "유보"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통합과 관련한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현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 의견을 나눴지만, 일단은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이 독점해 온 고속철도 시장을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꿔 놓았습니다." (2016년 12월 YTN 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SRT가 개통하면서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가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노조 측 대표자와 민간 전문가 등 13명이 모인 자문 기구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경쟁 체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경쟁 체제 유지와 통합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21개월 만에 나온 종합 의견은 '판단 유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과위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 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쟁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 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분과위에서 도출하였습니다.]

통합 반대 측에선 경쟁 체제 도입 이후 이용자에게 연평균 천5백억 원 요금 추가 할인 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쪽에선 요금이 저렴해진 건 정책 결정에 따른 효과지 경쟁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확대를 두고도 찬성 측은 하루 52회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반대 측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횟수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주장만 있을 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결론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김선욱 / 철도노조 정책실장 : 국토부 장관 발언에 따르면 경쟁을 더욱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실제 이 내용과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사실 이 결론을 좀 끼워 맞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합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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