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대장동·서해 피격 사건… 李·文 직접 수사 여부 관건

이종민 2022. 12.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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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 대부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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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년 만에 정진상 전실장 기소
대장동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李 개입·수익 확보 입증이 핵심
연내 소환 조사는 쉽지 않을 듯
前정부 겨냥 수사 전방위 진행속
‘서해 피격’ 관련 文 수사엔 신중
유족 측 文 직무유기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 대부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측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자신을 책임권자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의 대장동 수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은 지난 10월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사로 급선회했다. 이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11월과 이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대표를 연내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 놓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끝까지 입을 닫고 있는 점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걸림돌이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를 넘길 것 같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몰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해 사건에서는 핵심 인물 대부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확대할지가 변수다. 검찰은 당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숨진 공무원 유족 측도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검찰은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주저하는 눈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에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전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를 넘길 공산이 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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