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압수수색 규탄" 박종흔 변협회장 후보, 대검에 항의서한

신귀혜 기자 2022. 12.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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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흔(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서 진행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일 박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에 엄중히 항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 및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대검에 항의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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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중앙지검, 지난 13일 로펌 압색
박종흔 "위헌적 수사행위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대검찰청. 2022.04.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흔(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서 진행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일 박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에 엄중히 항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 및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대검에 항의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상담 내용, 관련 서류 등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법무법인 압수수색으로 변호사 사회의 위기의식은 매우 고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한 대법원·법무부·변협 협의체 구성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를 위한 하위 법령 및 규칙 개선 ▲행정기관 조사 시 위법한 강제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비밀유지권, 변호사 생존권과 신변안전권을 보장하는 '변호사 3권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날부터 변호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보장 및 입법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도 단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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