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살생부 폐지 환영"vs"인재 수도권쏠림 가속"

교육부 대학평가 폐지 규제완화
지역대, 자율확대 기대반 우려반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에 반발도
교수노조 "교육의 질 떨어질 것"

교육부가 최근 대학 평가 권한을 내려놓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3면 보도)하자 부산지역 대학가에서는 기대감이 큰 반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대학들은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성과 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간 ‘대학 살생부’로 불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 역량을 진단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왔다. 지난해 평가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새 평가 체제가 도입된다. 2025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진단이나 평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만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역 A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를 대신할 기관들의 평가 기준이 중요한데 각 대학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인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 평가가 폐지되면 각종 언론사나 해외 대학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그동안은 정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학내 조직을 구성했는데 조직 개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C 대학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평생교육과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도권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 혜택에 대한 지방대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첨단학과는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증원·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교수·대학노조는 대학 규제완화를 놓고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최근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는 노동여건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취업한 제자들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학생 1명의 학기당 수강 시수보다 많은 수업시수를 강요받으며, 정기적인 재계약 심사로 인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역시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 완화는 결국 기존 교육 여건의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학과 학교법인이 완화 조치의 수혜자라고 한다면,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데 따른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한 대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