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합법 여부 공방 與 “국가 정상조직 아니란 것 인정 못해” 野 “용산 아바타 전락한 與에 민심 악화” “대통령실 강경론에 與 협상력 약화” 지적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지난 2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에도 실패했다. 올해가 열흘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모습이다. 일부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여당의 협상력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 얼어붙기 시작하는 한강 변에서 고드름 사이로 국회가 보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등을 관철하겠단 입장이다. 당초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예비비로 처리하자는 것이 김 의장 중재안인데, 이 역시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 나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민주당은 여당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그러잖아도 녹록지 않은 여야 협상 과정에 자꾸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표출돼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국회에 맡겨두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