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일자리사업…일부 구청 사업 심의 '주먹구구'

동구청,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해놓고 운영 안 해
서구청·광산구청, 서면으로 심의 진행
남구청·북구청, 실제로 위원회 개최해 심의
시민단체, "공공일자리 방향 설정 필요해"

광주 각 구청이 주민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구청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5개 구청은 매년 1월과 7월 구청 부서들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대상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각 구청은 신청받은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광주시 '2022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자치구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채 정작 담당 부서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등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청들이 진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환경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 일자리 사업 31건 가운데 환경정비 업무가 21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청 건물 청소도 포함돼 있어 일자리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공공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 형식적 공공일자리 사업에 거수기 역할이 아닌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광주 남구청과 북구청은 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만 한 해 7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꼼꼼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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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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