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경쟁 체제 유지…'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판단 유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일부에서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분과위는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2017-2019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기간 논의 끝에 도출된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과위 논의과정에서 공기업 경쟁체제의 운임·서비스 개선, 철도 건설부채 상환구조 마련이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혜택은 더욱 늘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