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만난 尹대통령 "사업주에 불리하면 노동 기회 줄어…노동 제도 유연해야"

청년들 만나 "노동개혁에 힘 보태 달라"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 대통령이 20일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노동, 교육, 연금 분야 가운데 노동시장 및 제도 개편에 분명히 힘을 실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며 호응을 당부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 청년 인턴 채용 절차에 착수해 3월부터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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