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책임 명확"… 손태승 압박하는 금융위원장

"최고 경영자도 책임 물어야"
기업은행장 후보 정은보 포함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을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원장이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면서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행장추천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장을 임명한다.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에서 인사를 하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 출신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의 연임 관련 거취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 직원 문제가 아닌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손 회장의 거취 등을 논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아직까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라며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