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이재명에 폭탄발언 “민주당, 왜 재벌들 세금 깎는 일에 ‘들러리’ 서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안 작심 비판
“민주당·국민의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꼴사나운 줄다리기 즉각 중단해야”
“이재명 대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수용…매우 실망스러운 일, 즉각 철회해야”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3000억원 넘는 대기업은 103개 밖에 안 돼”
“돈 많이 버는 극소수 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여야가 앞장서는 사이에 민생 멀리 달아나”

박지현(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제공, 박지현 SNS>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SNS,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왜 돈 잘 버는 극소수 재벌들 세금 깎는 일에 들러리를 서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왜 재벌 세금 깎는데 들러리를 섭니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강령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 적어놓은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앞장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벌 돕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환경 조성에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정부의 3% 인하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꼴사나운 줄다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민 복리에 쓰일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재벌 세금 1%를 깎아주겠다고 물러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타협할 일이 있고, 지켜야할 일이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103개 밖에 안 된다. 돈 많이 버는 극소수 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여야가 앞장서는 사이에 민생은 멀리 달아났다"며 "한파가 이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 난방비를 올해보다 481억원을 줄였다고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뿐만 아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복지 예산도 온데 간데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한다고 공약해놓고, 내년 임대주택예산은 오히려 5조 7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또 "법인세 논쟁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동시에 민생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정책 실패를 숨기려는 국민의힘의 교묘한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혔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재벌 앞잡이 소리 듣기 싫으면, 빈약한 논리로 법인세 깎아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면서, 법인세 조금 깎아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이제 지겹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최고세율 3% 인하했다. 하지만 투자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2~3배 늘어났을 뿐이다. 국민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재벌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복지에 쓰일 세금을 덜 걷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