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재판 내년 1월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1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내년 1월 18일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 자금 550만 원을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B씨에게 지급하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있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역시 이들과 함께 재판받는다.

지난달 23일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오영훈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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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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