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美대사 "日 안보문서 개정, 美 초당적 지지…北 도발 빈도 잦아져"

일본 정부, 16일 '반격 능력' 보유 명시한 안보문서 3건 개정…선제공격 가능해져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람 이매뉴얼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20일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결정을 "미국 정부와 의회 초당파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건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중국 함선 대응 등에 있어 미국은 일본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만 해도 중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행위 빈도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이나 새 안보전략 수립은 방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했다.

핵심은 적 기지 타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2차 대전 패전 이래 큰 안보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진 가운데, 대북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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