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28㎓ 新 사업자 모색 내년 검토…청문 결과는 예정대로" [IT돋보기]

이 장관, 강남 코엑스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 참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8㎓ 대역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사상 초유의 할당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오는 2023년 28㎓ 신규 사업자 모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G(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융합서비스 기술에 대해 소개받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G(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에서 두 개 사업자(KT·LG유플러스)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모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할당취소 건은) 12월 안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안다. (신규 사업자 모색 등은) 내년에 검토해서 하려고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존 사업자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로 국내외 기업이 앞서 거론됐다.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스타링크가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제4 사업자 진입을 위해 논의 중인 기업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사업자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당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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