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가족 참변' 재발 막는다…통합맞춤 플랫폼 추진

기사내용 요약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 연계해 위기징후 포착
관련법 제정 후 정보 수집, 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도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징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관련법을 만들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고등학생인 형이 업체 현장실습에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교 교사가 가정 방문을 했다가 현장을 발견,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런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아동학대 전문 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을 관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기 징후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불안감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교육부 1개 부처만 보더라도 가정 형편의 어려움은 교육급여,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위(Wee)프로젝트, 기초학력 미달은 별도의 교육회복 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각각 선정해 분절적이었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며 "(그간) 사업별로 칸막이가 쳐 진 채 이뤄져 왔는데 복합적, 종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과 담당 부처별로 지원 대상 위기 학생을 선별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와 전문 인력간 협력으로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 이에 근거해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지원 이력의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선 지원 후 통보' 트랙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그간 여성가족부(여가부) 관할이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라 주목된다. 법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 차관은 "그 쪽에서 관할하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일가족 참변을 발견한 건 학교 선생님이었다"면서 "누가 어느 부처가 이런 사업을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징후를 파악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 배치하면 조기 파악이 가능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며 "위기 징후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해 실태조사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내년 1월 국회를 통해 발의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선도학교 100개교, 시범 교육지원청 17개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운영할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대학을 평생학습의 중추(Hub) 역할을 맡기는 방향을 검토한다.

장 차관은 "대학의 학위과정 중심 운영을 탈피해 직업 재교육, 능력향상 교육과 같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정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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