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간곡히 호소”

추경호 부총리 대국민 담화문
“중소기업·소상공인 심각한 피해 우려
2022년 안에 국회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野, 입장 유보… 취득세 중과 폐지는 반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중기벤처장관 함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며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자 노동권과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가 고민”이라며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폐지 시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장 현금에 여유가 있는 ‘초부자’들이 집값이 내려간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임을 입증할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