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첫 공판..."법카 부당 사용"VS"추측 불과"

기사내용 요약
4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재판서 증인신문 진행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공판에서 실제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뇌물공여,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말부터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이날부터 본격 재판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간단히 혐의 사실 낭독 및 인정 여부를 정리한 뒤 곧바로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B씨를 상대로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에서 나간 이후에도 그룹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해당 카드가 발급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B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C씨의 이름으로 법인카드가 발급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상사가)이화영 부지사가 쓸 거라면서 C씨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주고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카드 각종 사용 내역에서 이 전 부지사를 A피고인 2로 표시한 건 사용자가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B씨가 직접 법인카드를 누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해 반대신문에 나섰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B씨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백화점, 홈쇼핑 등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C씨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추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부회장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가 카드 받는 것을 본 적도, 사용한 것을 본 적도 없는데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B씨는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B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 조사 전 진행된 1시간40분가량의 면담에 대해서도 "면담을 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쓴 거라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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