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등록금 규제 완화, 타이밍 적절치 않아"(종합)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중…마무리 단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신뢰도 담보 위해 개선 방안 강구"

(세종=뉴스1) 이호승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경제상황이나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감안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대학 규제 개혁을 논의할 때 등록금 규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재정 당국과 사전에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해가 달려있으니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실무 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의 안건을 심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장 차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하는 방향을 확정했다"며 "관계부처 합동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이 모이느냐 등이 협의 중인 상황이지만 어느 부처에서 반대해서 출범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추진단이 출범하면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관리체계 격차 조율이 과제라면서 0~5세 중 통합 대상, 관리 부처, 교사 자격 문제, 유아교육법과 보육법의 통합 문제 등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진단·인증 결과를 일반재정지원 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단·인증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학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신 사학진흥재단, (전문)대교협의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할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사학진흥재단 평가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 기존 평가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엄격함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재정진단 기관평가 인증도 협의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도를 담보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평가 개선점이 없는지,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단은 없는지 등을 검증해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학생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사업 간 연계·협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를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위기 징후 등을 관찰해 조기에 발굴하면 기초학력 미달 지원, 학교폭력 지원 사업,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으로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재정을 추진하고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100개교의 선도학교 및 17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지정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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