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예산안…여 "발목잡기" vs 야 "용산 아바타"

[앵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대치가 오늘(20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공전 중인 국회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첫번째 픽은 < 예산안 도돌이표 > 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통도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공회전' 중인데요. 어제인 19일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네 번째로 어긴 날입니다. 여야가 당초 대립각을 세웠던 법인세 인하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6일) : 김 의장의 '중재안_최종_최최종'이 '예산안_최종_최최종_진짜최종'이 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_최종_최최종'에 담긴 이른바 '한동훈-이상민 예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경찰국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야당과 설전을 벌여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신설 조직이죠. 국민의힘은 해당 조직들을 예비비 5억원으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요. 최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국 위법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건 이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야당은 '윤심에 막혀 또 다시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용산의 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용산 아바타', '식물 여당'이라는 거센 표현도 나왔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입니까?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예산안 지연에 대해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는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타협도 일괄 타결하겠다는 전제하에 의장 중재안을 받았을 뿐이라며, 합의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보와 수용 없이는 회동조차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제는 저하고 만나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부터 이미 이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만납니까? 의장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한테 직접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라는 것입니까? {법인세 타협이 됐다고 한 게…} 뭐가 타협이 됩니까? 1% 의장 중재안을 받은 이유는 나머지 일괄 타결한다는 전제하에 1%를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물밑에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이미 만들어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비공식, 비공개 예산기구인 '소소위'를 통해서, 철도와 도로 증설, 수리시설 관리에 30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할 경우, 여야의 증액 요구가 반영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셈법이 얽힌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3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예산 후국조'를 강조하며 불참했는데요. 국정조사 기한은 내년 1월 7일로, 2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조특위에 참여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산안 처리 합의되기까지?} 그러니까 여야가 예산안만 합의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주호영 대표께서 '기간 연장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이 여야 간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두 번째 픽은 < 특사 어디까지?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앞서 이번 주 23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면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면 대상으로 떠오른 인물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행사,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면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14일) :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여론과 대통합'을 이유로 여야 균형을 맞추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려 했는데요. 김 전 지사의 '셀프 사면 거부'로 '사면 대상' 야권 인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론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를 복권만 했습니다.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 검토 기사가 난지 하루만에 정부가 '한 전 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 시킨 건 위법"이라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쥐어박고 싶다" > 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시험과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소위 전문가라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한다며 "한 대 줴박아주고 싶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는데요. "그렇게도 우리 기술력을 깎아내리지 못해 몸살이를 앓고 있다"면서, "개나발들 작작하고 자중숙고" 하라는 등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이 매번 ICBM을 고각발사하는 것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이 '완전한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한다고 했는데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면서, ICBM의 정각발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시기상조" > 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점차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상반기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예측"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외환, 고용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파악하고, 1월에 전망치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안정도 금리 결정에 참고하겠고 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 크리스마스도? > 입니다.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행법상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효과 있는 걸로 평가됐다"면서 "국민휴식권 확대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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