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허덕이는 농가 구세주 '경영회생 농지매입'

농어촌公, 고금리시대 구제안
영농 규모에 환매권까지 보장

#. 충청남도 서천에서 스무 살 나이에 희망을 품고 벼농사를 시작한 박 씨는 태풍으로 피해를 보게 됐고 벼 생산이 크게 줄었다. 초기 투입 비용으로 대출금이 급증해 대출 연체이자를 8%까지 내야 했다. 위기 순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고 7년간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보장받았다.

고금리 시대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위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 4000만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75세 이하)다.

매입 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매입 농지는 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영농 지속성을 보장한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결정해 부과한다. 환매 가격은 농지의 경우 매입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매도 금액에 환매정책이자율(연 3%)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농업용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한다.

이 사업은 지원 농가의 영농 규모를 줄이지 않고 농가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 담보대출과 달리 자산가치 전부를 지원 규모로 인정하는 등 차별성도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하는 환매 때에도 3년간 환매대금을 나눠 상환하는 분할납부,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 환매, 환매대금을 미리 내면 이자를 함께 적립하는 수시납부 등 다양한 제도가 준비돼 있어 농가의 여건에 맞춰 환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