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연임 또 경고한 당국···김주현 "중징계는 정부 뜻"

[5차 규제혁신회의서 일침]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증액하고
연 2000억 이상 정책대출도 병행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의 김주현(가운데) 위원장과 김소영(오른쪽)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돼 중징계가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손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종용한 지 4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징계는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결론내린 건”이라며 ‘정부의 뜻’임을 재강조했다. 최근 신한·NH농협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물갈이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말이어서 손 회장에게 ‘연임 시도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장고’에 들어간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기 위한 발언이라는 거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CEO들이 우호적인 세력만 (세워)놓고 이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 거취에 대해 내년 1월 이후에나 논의하겠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민간위원,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연구기관 부원장 등과 디지털 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 대출·보증 공급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된다. 소비 패턴을 고려한 최적의 카드 추천 등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외에 온투업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그래프펀딩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중소형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소액 후불 결제에 대한 할부 거래도 허용해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일부 빗장을 풀어주자는 취지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