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중 6곳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담"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커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지목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를 뜻한다.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선 53%의 중소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선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폐지(19.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