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중 6곳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커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지목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선 53%의 중소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커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지목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를 뜻한다.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선 53%의 중소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선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폐지(19.7%) 순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건, 前대표 만행 폭로 "성상납 대신 가라오케서 춤"
- 야산서 1년전 실종된 50대男 추정 뼛조각 발견
- 화사 "노브라 이슈 될 줄 몰라" 장성규 "대중화 이끌어"
- 수현, 5년만 파경…차민근 위워크 전 대표와 남남
- "인생 마지막 기회" 건강이상설 돈 정형돈, 100kg 찍고 '공개 다이어트' 선언 [헬스톡]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대만족…야한 장면?"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알고보니 '가짜뉴스'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이혼 충격' 이용대 "재혼 전제 연애…딸 생각에 걱정"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