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완화…교육부 "아직 이르다"

최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과 학부모·학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세 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해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안에도 등록금 내용은 빠졌다.

장 차관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장학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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