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8일 남기고 여당 복귀…'완전체' 특위, 21일 현장조사

김경민 기자 정재민 기자 한상희 기자 2022. 12.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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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일 아침부터 현장조사 같이 참여"
21일 첫 현장 조사…서울경찰청 등 찾아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한상희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복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함께 '완전체'로 국정조사에 나선다.

다만 향후 국정조사 기간, 기관 증인 청문회 출석 과정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돼 난항이 예고된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바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쟁화 우려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 위원들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국조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국조특위에 복귀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아침부터 현장조사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지난 11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그간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통과, 후(後)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해왔다. 반면 야3당은 국정조사 활동시한(45일)이 촉박하다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평행선을 달리던 지난 19일 국조특위는 국민의힘 불참 속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는 것으로 전격 선회하면서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면하게 됐다. 국정조사 만료일이 내년 1월7일로 불과 18일 남은 상황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국조특위 참석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간담회에 참석해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함께 국조특위로의 조속한 복귀 요청을 받았지만, 국조특위 참석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복귀를 권유했고, 이후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일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복귀인가'라는 물음에 "예, 지금 계획으로는 같이 참여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했다"며 "이에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길을 가자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당장 21일 예정된 현장조사 일정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조사는 21일과 23일 실시되며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구체적으로 21일엔 녹사평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참사현장, 이태원 파출소 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조사한다.

기관 보고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조특위 본조사가 시작되지만, 청문회 증인이나 국정조사 기간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점을 지적, 향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당시 상황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3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국조특위 위원 신 의원이 '닥터카'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기 싸움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각종 법리 검토에 돌입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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