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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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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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증인신청에 대해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보도돼 이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아 검찰이 묻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대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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