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안한다…분리 경쟁 체제 유지(종합)

거버넌스 분과위, 경쟁 체제 개편 유보
추후 논의 일정 정하지 않아 현행 유지
원희룡 "공공부문 철도 경쟁 유도할 것"
전라선까지 SRT확대…갈등 불씨 여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를 결정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기관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해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2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자문기구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도 거버넌스 분과위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명확히 ‘경쟁체제’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거버넌스 분과위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건 철도 경쟁체제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경쟁체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설 재투자 재원도 확충했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선 외려 중복투자와 서비스 이원화를 통해 비효율이 확대했다며 철도 통합을 주장한다.

갈등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철도 경쟁 체제는 현상유지를 넘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경부선·호남선으로 한정된 SRT 운행구간을 전라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확대 쪽에 무게추가 쏠려 있다.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