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28일 분수령… "쌀 격리에 혈세 1조 이상 써야"

KREI 분석에 野 반발하며 강행
초과생산 쌀 정부 의무매입 개정안
28일 국회 농해수위 표결 진행
정부 "쌀값 떨어져 농가 도움 안돼"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법사위 심사시한을 지난 만큼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 곧장 올리겠다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격리비용에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양곡법 개정안 28일 처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간담회에서 "쌀값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60일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 의원이 찬성할 경우 5분의 3을 넘겨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與·정부 "의결 땐 1조5000억 혈세"

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경연)이 분석한 양곡법 개정안 효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농경연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시행연도인 2023년에만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63만t 이상이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결국 쌀 격리비용으로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앞서 농경연이 쌀 의무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1630억원, 2030년 1조40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쌀 외에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야당은 "농경연은 타작물 전환농가가 다시 쌀 재배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했다"며 "이번 법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주면 농가소득이 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030년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