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 효과 63.5%"

노동부 24개 과제 고용영향평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인데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변화나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분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에 쓰인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효과는 점차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2500명에서 1320여명으로 약 52%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주유소·충전소 근로자 수도 1052명에서 985명으로 9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이 구축되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