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5%대 고물가"… 내년에도 물가 우선 통화정책 [금리인상 기조 유지하는 한은]

이창용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경계선 갈것
경기 둔화 속도 불확실성 큰 상황"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방점을 '물가'에 찍고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기대하는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 2% 수렴 강조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한은의) 멘데이트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물가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겠지만 5% 내외의 높은 수준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존 예상을 깼다.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세가 정점을 찍어 한은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앞서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5.6% 상승한 데 이어 10월에는 5.7%, 11월에는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 수준(5.7%)에서 상당폭 둔화했다.

그러나 이날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2%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에서 상당폭 내려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2%로 가기 전이라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하는 게 당연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외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돼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내외 성장 및 유가 흐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침체 가능성 신중

금리 상단으로 제시한 3.5%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 중심 통화정책이 강화될 경우 재논의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3.5% 금리 상단은)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며 "앞서 11월에 있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의 금통위원들께서 3.5% 정도면 과소대응도 아니고 과잉대응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통화정책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예측한다"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학계에서 논쟁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본다는 것이지, 경기침체 예측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지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인 고정금리, 변동금리나 선분양, 후분양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고 치료를 조정하듯이 디레버리징을 유의하면서도 단기 달성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 "채소 등에 대한 수급요인을 관리하는 데 정부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많이 안정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로 봐서는 정부가 예산을, 재정적자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여서 가는, 긴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책 전체의 정합성에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