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첫 수장 협의 '빈손'…충북도·청주시 '동상이몽'

당초 합의문 작성 연기…김 지사 "분담 이상 지원" 파격 제안
이범석 청주시장 명확한 입장 미뤄 "사회보장위원회 결정 보자"
충북도 긍정적 해석에도 여전히 시행 불투명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도내 11명의 시장.군수들이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두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큰 소득 없이 끝났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청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와 황영호 충청북도의장, 도내 11명의 시장.군수가 20일 충북도청에서 '민선8기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에 대한 시군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군의 반대로 미뤄졌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1개 시군과 각각 4대6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신생아 한 명당 11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는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미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첫해 사업에 부담해야 할 91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합의문 없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시군 부담을 덜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도내 출생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분담하는 이상의 예산을 출생률 증가 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고수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이 나면 도의 정책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 협의를 위해서는 청주시의 명확한 찬반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10월 말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시군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주시는 부동의 의견을 낸 뒤 아직까지 입장에 변동이 없다.

시가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출산육아수당이 반쪽짜리로 시행될 여지도 남아 있는 셈이다.

출산육아수당의 내년도 사업비 246억 원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은 충북도 98억 원, 청주시 91억 원, 나머지 10개 시군이 5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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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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