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産 가스에 가격상한제 시행

기준물 가격 ㎿h당 180유로 합의
에너지 위기 완화…내년 2월 시행

유럽연합(EU) 에너지 장관들이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스 가격상한제에 합의했다. 유럽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러시아는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이 시장을 해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기자회견에서 "임무를 완수했다.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또 한번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가격상한제가 발동된다.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 익월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사흘 연속 180유로를 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으로 오르면 적용된다. 유럽내 가스 가격이 ㎿h당 3일 이상 180유로를 넘지 않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상한선은 당초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h당 275유로에 비해 훨씬 강화됐다.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회원국들과,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100유로대 수준에서 가격이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끝에 275유로와 100유로 사이의 180유로 수준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스 가격상한제 협상 과정에서는 EU 내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격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시장 가격을 정책으로 제한하는데 따르는 부작용, 실제 효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다. 그렇지만 결국 이날 이른바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상한제가 합의됐다.

한편 이날 네덜란드 TTF 다음달 인도분 가격은 ㎿h당 약 109유로에 거래돼 가격상한제 발동 기준에 크게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