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900개 대거 파산 신청

"추가 연장근로 일몰 안돼"
기재부 장관, 대국민 호소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지난 10월 초 법원에 법인 파산을 신청했다. A사 관계자는 "공장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가격을 낮춰도 매입을 원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리가 너무 올라 은행 대출로도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작년 같은 기간(848건)보다 5.7% 늘어난 것이다.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법인의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11월(98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회생 1건당 파산 건수 비율은 2019년 0.92였지만 2020년 파산 건수가 회생 건수를 처음 앞지르면서 1.22가 됐고 올해는 1.54에 달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여야가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전형민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