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제안… “정부도 긍정적”

김나경 2022. 12.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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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일요일과 겹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전후로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지정을 20일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와 같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경우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못하는데 내년부터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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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추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일요일과 겹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전후로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지정을 20일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와 같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경우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못하는데 내년부터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닌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에도 내년부터는 대체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존 공휴일 법령에는 '국경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지정토록 돼있어 해마다 쉴 수 있는 날이 들쭉날쭉하고, 내년에는 13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 법령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휴일은 1년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공휴일이) 13일"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측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을 늘릴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부터 국민 휴식권, 관광·외식업계 내수진작을 위해 대체휴일 지정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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