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 법안소위 ‘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의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해당 법안은 계류됐다.

김윤덕 의원은 자율규제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 외에 다른 법안소위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에도 관련 법안의 심사를 예고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심사만 진행하며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심사는 연기된바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국내 게임산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도 큰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적규제가 자율규제보다 오히려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