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시간 추가연장근로' 찬성한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의 용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연장근로가 무산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정부가 작년부터 '주52시간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63만개)에 한해 올해 말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하지만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추가연장근로가 사라지면 교대 인력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출 것" "내년부터 납기를 맞추려고 추가 근로를 시키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91%에 달한다.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대책이 전무한 사업장도 76%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 특근 비중이 높은 조선산업·뿌리산업이나 정보기술(IT)업체들은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 준수는 고사하고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일 수 있다. 600만여 명의 근로자들도 추가 소득이 끊겨 생계 유지를 위해 기존 업종에서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작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은 일몰 연장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SNS 채팅방에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넘쳐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일몰 연장을 위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거야 반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채팅방에 글을 올려 "일몰 연장으로 중소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당내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일몰 연장에 찬성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추가 근로 일몰 연장은 중소업체들로선 생사가 걸린 문제다.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중소업체와 취약 근로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소신파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